내년도 최저임금 '690원' 줄다리기 14일 막판 협상

노동계 1만1천220원 Vs 경영계 1만530원
"고공행진 물가에 생계비 맞춰야" Vs "이미 인건비 한계 넘어"
이번주 내 최종 결정 앞둬

［충북일보］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690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인상된 물가만큼 생계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부담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천220원,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각각 8.7%, 2.0% 오른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노동계가 제시한 1만1천220원이 적용될 경우 234만4천980원, 경영계가 제시한 1만530원 기준으로는 220만770원이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우면 유급휴일 수당인 주휴수당이 추가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든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더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체감 물가와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계적 산식이나 관성적 인상률 적용에는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핵심 논리다.

청주시 서원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최모(22)씨는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며 "요즘엔 외식이든 생활 물품이든 비싸지 않은 게 없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기대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추가 인상은 고용 유지와 경영 안정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지난 9차 수정안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위원은 인상 수준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반발 강도가 컸다.

경영계는 "이 정도 인상은 감당 가능하다"는 과거식 접근이 아니라, 현재의 경기 상황과 업종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주시내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0)씨는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고용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아내와 함께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추가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 추가 고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9차 수정안까지 오면서 양측이 처음 제시안보다 큰 폭으로 간극을 좁혔지만, 인상률 기준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근본적 시각차는 여전히 크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긴 상황이라, 공익위원 중재나 추가 수정안이 사실상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노사가 좀처럼 좁히지 못한 간극을 메울 마지막 승부처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열리는 14차 전원회의가 될 전망이다. 회의가 시작되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이른바 '심의 촉진 구간'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 구간 내에서 공익위원 중재안을 놓고 표결에 부치는 수순이 유력하다. 그간의 심의 관행에 비춰볼 때 이번 14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지난 상태다.

시한을 넘기는 것 자체는 매년 반복돼온 일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고시해야 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 인상률은 둔화 추세를 보여왔다.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 순이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8.7%, 2.0% 인상안을 내놓은 만큼, 최종 결정치가 최근 5년 추이와 비교해 어느 지점에서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