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산하 기관장 임기 '2년 통일' 추진…인수위, 운영체계 표준화 제안

기관별 제각각 임기·공모 절차 손질, 시정 연계성과 책임경영 강화
공모 시기 통일·잔여임기 승계 도입, 출연기관 운영체계 개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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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와 공개모집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제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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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민선 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와 공개모집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기관마다 달랐던 임기와 인선 절차를 표준화해 시정 운영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안은 최근 제천문화관광재단과 제천복지재단,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등 주요 출연기관 기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나와 향후 산하 기관 운영체계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제천시 출자·출연기관은 각 기관의 정관과 개별 조례에 따라 기관장을 임명하고 있어 임기와 연임 기준, 공개모집 시기 등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관장 교체 시기가 민선 시정의 정책 추진 일정과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기관 운영의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수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임은 가능하게 하되 임기 시작일은 짝수 연도 9월 1일, 종료일은 다음 짝수 연도 8월 31일로 일원화해 기관별 운영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개모집 절차도 표준화해 기관장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공개모집을 시작하도록 규정, 인선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관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임기 중 기관장이 사퇴하거나 공석이 될 때 후임자는 새 임기를 시작하는 대신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해 전체 임기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관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핵심"이라며 "공개모집 절차를 체계화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