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합리한 민생규제 적극 개선

오는 31일까지 5개 분야 아이디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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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진천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해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민생규제 개선에 나선다.

군은 규제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국민복지 △행정불편 등 5개 분야다.

규제개선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제안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진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 이메일([e-mail])로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 카카오톡 채널 '진천군 규제 애로소통창구'를 통한 1대 1 채팅 접수도 가능하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진천군 규제'를 검색한 뒤 채널을 추가하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검토와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을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 1명(30만 원), 우수 2명(각 20만 원), 장려 3명(각 10만 원), 참가상 10명(각 5만 원) 등이다.

군은 선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 관련 과제는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은희 법무규제개혁팀장은 "평소 현장에서 규제로 불편을 겪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민과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다린다"며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