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의 신뢰,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완성된다

오승호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장

공공계약의 패러다임 변화 : 단순 집행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공공계약 분쟁은 오랫동안 소송이라는 방식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재판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다. 특히 건설분쟁은 기술적·전문적 쟁점이 많아 일반적인 사법절차만으로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계약 과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사후 소송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상호 신뢰 중심으로 계약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다. 중재제도를 활용하면 전문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상대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성숙한 계약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공계약의 본질은 국민의 세금을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데 있다. 신뢰받는 행정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계약의 현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 최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동권 보호, ESG 경영 등 공공조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계약은 이제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지역과 기업, 근로자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공공정책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구축

충북개발공사는 설계단계부터 지역자재와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활용해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공사 분야 지역업체 참여율은 90%를 상회하며 지역기업과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제품, 혁신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전사적 관리체계도 구축하여 공공구매가 ESG 경영 실현의 핵심 전략이 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

사람 중심의 공정한 계약행정 실현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임금체불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노무비 기재를 의무화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시설물을 실제 운영하는 기관 중심으로 하자검사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는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신뢰 위에 공공계약의 미래를 설계하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때 완성된다. 공정한 계약은 단순한 행정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공공기관의 책임이며, 도민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공정과 신뢰의 원칙 위에서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도민의 삶과 지역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