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인사가 민선 9기 성공 결정한다

［충북일보］ 민선 9기 지방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각 시장·군수들도 지난 1일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공직사회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신임 단체장 대부분이 취임 후 곧바로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관심도 크다.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에게 조직을 맡길 것인지 예측한다. 첫인사는 새 단체장의 철학과 조직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탄이다. 그런 만큼 핵심 보직과 승진·전보 인사,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도는 이미 민선 9기 첫날을 기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 기조란 평을 받았다. 5급 이하 인사에서도 도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제대로 평가받길 바란다. 가장 경계해야 할 건 논공행상식 보은 인사다. 지방행정은 선거의 전리품이 아니다. 공직은 정치적 보상의 대상도 아니다.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관행은 없어야 한다.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자리를 내주다 보면 공정성이 무너진다.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직을 맡기는 순간 공직사회의 신뢰가 깨진다. 궁극적으로 공직사회를 병들게 한다. 물론 선거캠프 출신 중용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보은성 낙하산 인사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를 부채질하게 된다.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기보다 선거캠프를 드나들며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더 힘을 쏟게 된다.

새 단체장은 특히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에 더 각별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떤 때는 논공행상을 위해 공공기관을 설치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캠프에 줄을 섰던 퇴직 공무원과 선거를 돕기 위해 사직했던 기관장이 선거 승리 후 복귀하는 일이 잦았다. 그러다 보니 본연의 업무보다 정치권 줄서기에 몰두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한다. 조직의 내부 사기도 떨어트려 기관 경쟁력까지 떨어트린다. 물론 출자·출연기관장 선임을 위해 추천위원회와 공개모집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상 대외용에 그쳤다. 경영 혁신 의지와 능력,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임명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논공행상과 낙하산 인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는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원인이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단체장의 인사권은 특권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다. 지방행정의 품질과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한다.

인재 발탁 기준은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청렴성,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선거캠프 경력은 능력을 증명하는 이력이 될 수 없다. 충성심이 전문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내 사람만 챙기는 정치가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행정이다. 우리는 새 단체장들이 성과 중심 평가와 투명한 승진 기준 확립 등 인사시스템을 정비했으면 한다. 줄서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구조를 만들길 바란다. 캠프가 아니라 현장을, 친분이 아니라 능력을 선택하면 된다. 민선 9기의 성공 여부는 거창한 구호가 결정하지 않는다. 바르고 공정한 인사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