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에 거는 기대 : 광역은 방향을, 기초는 현장을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7월 1일, 민선 9기가 출범한다. 선거는 지난 행정에 대한 평가이자 앞으로의 지역 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의 선택이다. 주민의 한 표는 단순히 사람을 바꾸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의 철학과 책임의 방식을 묻는 준엄한 메시지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역할을 얼마나 정확히 수행하느냐다.

필자는 광역연구원에서 지방자치 30년의 세월 동안 다섯 분의 도지사가 펼친 도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일에 참여했고, 이후 기초연구원에서 시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한 것이 있다. 광역과 기초의 역할은 같지 않다는 점이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위계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각자의 책무와 기능이 다르다는 의미다.

광역은 충북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다. 산업전략과 공간전략을 세우고, 법률과 제도, 조례와 예산을 통해 11개 시군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가정책을 충북의 현실과 연결하고, 시군 간 이해를 조정하며, 충북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일이 광역행정의 본령이다.

반면 기초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행정의 주체다. 주민의 요구를 읽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실행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이 기초다. 광역이 숲을 보는 행정이라면, 기초는 나무와 뿌리를 살피는 행정이다.

민선 8기에는 이 역할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불필요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언론은 이를 도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했지만, 본질은 갈등이 아니라 역할의 혼선이었다. 상급 자치단체가 기초의 고유한 정책 판단과 실행 영역까지 깊숙이 개입하면 협력이 아니라 월권으로 비칠 수 있다. 지방자치에서 협력은 필요하지만, 협력의 전제는 상호 존중이다.

출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도는 출산장려금 확대를 강조했고, 청주시는 출산 이후 보육과 양육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었다. 두 정책 모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간 출생아 수가 5,000명 이상을 상회하는 대도시 입장에서는 대규모 현금지원은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공립 보육 확충, 돌봄서비스 강화,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 더 지속가능한 해법일 수 있다. 지역의 인구구조와 재정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기초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대현지하상가 활용 논의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청년창업 공간을 조성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그러나 해당 공간에 지하차도와 주차장 조성계획이 제시되면서 정책 방향은 충돌했다. 도시공간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다. 상권, 청년정책, 보행환경, 도시재생이 함께 얽힌 복합적 자산이다. 충분한 협의 없이 방향이 바뀐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원도심 주차공급 문제 역시 같은 맥락이다. 청주는 대중교통 중심도시, 보행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자동차 중심의 주차시설 확대는 단기적 편의는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보행 중심 도시전략을 약화시킬 수 있다. 도시교통 정책은 토지이용, 상권,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기초가 중심이 되어 설계하고, 광역은 제도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의 힘은 직접 사업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다.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초가 현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기초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면 그 성과는 결국 충북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광역은 길을 열고, 기초는 그 길 위에서 주민의 삶을 바꾸는 해답을 만들어야 한다. 사무국장을 맡아 강호축 발전전략을 추진하던 시절을 소환해 보면, 내륙의 충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중추지역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강호축은 단순한 교통축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상상력이었다. 충북이 국가 공간전략 속에서 당당한 좌표를 갖도록 큰 비전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광역이 해야 할 일이다.

이제 민선 9기 청주가 '시민특별시 청주'를 내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충북도는 현장을 대신하려 하기보다 청주와 11개 시군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야 한다. 청주의 성장은 곧 충북의 성장이고, 충북의 성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힘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 30년은 권한을 나누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책임 있게 협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광역은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와 재정을 책임져야 하며, 기초는 주민의 삶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방자치는 권한의 경쟁이 아니라 책임의 분담이다. 이 원칙이 바로 민선 9기 충북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