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의 그늘, '대드론(Anti-Drone)'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박상혁

중원대학교 드론봇 군사학과 학과장 겸 대학원 주임교수

오늘날 전 세계 전장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수백 달러짜리 상용 FPV 드론이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전차·장갑차를 무력화하는 시대다.

드론은 이제 현대전의 핵심 비대칭 전력이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성비 높은 무기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이미 상시적 위협이며, 원전·공항·정부 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응할 '대드론(Anti-Drone) 체계', 즉 안티드론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 방산 기업들은 탐지·식별·무력화(소프트킬·하드킬)를 아우르는 통합 드론 방어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그러나, 냉정히 진단하면, 세계적 수준의 하드웨어 기술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갇혀 있다.

K-방산의 화려한 수출과 첨단 기술의 그늘 뒤에, 정작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할 '규제의 덫'이 도사리고 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비용 비대칭의 역설'과 법적 규제의 충돌이다.

도심 상공에 침투한 불법·적대적 드론을 무력화하려 재밍이나 스푸핑 기술을 쓸 경우, 현행 전파법과 충돌할 소지가 다분하다.

민간 통신망에 미칠 영향이나 전파 간섭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드킬도 마찬가지다.

격추된 드론 파편이 도심에 떨어져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면책 규정이나 보상 체계가 미비하다면 현장 지휘관과 운용 요원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

골든타임을 놓친 안티드론 체계는 고철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민·관·군·산·학·연을 아우르는 학술적 연구와 실천적 거버넌스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

특히 야전의 실전 경험과 첨단 이론을 융합한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대드론 특별법 제정 등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전파 차단 기기의 예외적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보 위기 시 긴급 조치에 대한 형사적 면책을 보장해야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충북도는 새로운 기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충북은 오창을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배터리 인프라를 보유하고, 육군 행정학교 등 군사 교육·연구 시설과도 인접해 있다.

중원대학교가 위치한 괴산 등 도내 시·군이 드론 및 대드론 기술의 테스트베드를 자처하고 민·군 협력 모델을 선도한다면, 충북은 미래 방위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을 '문화지체'라 한다.

안보 영역의 지체는 곧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공백을 뜻한다.

대한민국이 드론 강국을 넘어 완벽한 방어망을 갖춘 안보 선진국으로 가려면, 기술 개발만큼 과감하고 신속한 법·제도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