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해라

［충북일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이 유치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 탈피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1차 이전에서 지방 혁신도시라는 기본 틀을 구축했다. 2차 이전 목표는 실질적인 지방 산업 생태계 구축이다. 명실상부한 지방시대 만들기다. 이전 대상은 약 350개 기관이 거론된다.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산업·금융·연구기관 등도 포함된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 아래 추진돼 지방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다. 행정통합을 이룬 지역(전남광주)에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다른 지역의 위기감이 클 수밖에 없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공공기관 이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특히 정치적 배려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균형발전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몰아주거나 특정 기관 집중배치는 또다른 불균형을 초래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야말로 악순환이다. 행정통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의 독점적 우선권 부여는 곤란하다. 또 다른 차별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산업과 직결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로봇, 인공지능(AI) 등은 국가 전략산업이다. 이런 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에 따라 경쟁력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 국가 발전 전략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지방 입장에서 공공기관을 무더기로 유치할 기회는 더 이상 없다. 사실상 마지막이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유치에 매진하는 이유다.

충북이 어떤 성과를 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충북유치를 위한 범도민협의회(범도민협)는 지난 24일 충북의 공공기관 유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범도민협은 앞서 기자 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국민체육공단·한국환경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중소기업은행·한국과학기술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충북지역으로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현상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최우선 국정과제로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희망 고문으로 일관하다 이행하지 못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내년 초부터 선도기관을 시작으로 본격 이전이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충북도는 민·관·정의 역량을 총결집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내야 한다. 충북지역 유치희망 공공기관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력이 필요하다. 충북 정치권은 사활을 걸고 원팀이 돼 대응해야 한다. 원하는 걸 얻어내야 균형발전이란 성장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