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표 역점 사업 새 국면 맞나…이강일 인수위원장 "지속가능성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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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민선 9기 충북대전환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 방침 등 향후 도정 운용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민선 8기 동안 역점 추진해온 일하는 밥퍼 등 사업 상당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사업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 축소하거나 보완, 중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강일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활동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는 정치적 시각을 배제하고 도민 의사를 반영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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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정원 1937

이어 김 지사가 공들여 추진한 일하는 밥퍼 사업, 당산 생각의 벙커, 그림책정원 1937, 옛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해 이 위원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노령층과 장애인에게 농산물 전처리나 공산품 단순 조립 작업 등을 맡기고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이 위원장은 "실제 참여 인원이 3천700명 정도인데 이들을 위해 매년 110억 원의 돈이 쓰이고 있다"며 "수익이 환수될 수 없는 이 사업에 지방채가 쓰이고 민간기업과의 매칭이 아닌 재정사업 형태로 추진된 점 등 절차적 하자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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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추경 재원이 없어서 빚을 내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하 충무 시설을 문화 휴식 공간으로 용도 변경한 당산 벙커와 도청사 본관에 조성한 복합문화 공간인 그림책정원을 두고는 "사업이 어려운 집에서 당장 사는 일보다 인테리어를 한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한데 생산성 없이 사업에 큰 비용이 투입됐다"면서 "이들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은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옛 청풍교 업사이클링 사업에 대해선 "당장 철거다 폐쇄다 논하기 전에 지역 주민 공감과 관광상품으로서 기여도 등을 살펴가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관광 자원으로) 확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이 이들 사업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서다. 도는 2024년 1천51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지난해 1천164억 원, 올해 1천683억 원을 합쳐 최근 3년간 4천36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끌어다 썼다.

이 위원장은 "인수위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했다"며 "하지만 이 사업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도민이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크게 침탈하는 사업은 여론조사,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중단·보완·계승 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