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AI가 근로자 해고·징계 못하게 한다"

해고 징계 결정 시 사전고지 의무화 등 '사람에 의한 재검토' 요청권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AI단독 결정만으로 해고·감봉·정직 등 불이익 처우 금지

［충북일보］ 사용자가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근로자의 해고·징계·성과평가 등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4선) 의원은 23일 인공지능(AI) 시스템이 주요 노동 관계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이 시행됐으나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과 일반적인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배치, 성과평가, 해고 등 개별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내·외 기업의 인사·채용·성과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산출한 결과에 근거해 해고나 불이익 처우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배치·교육훈련·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계약해지·업무량 및 근무일정 배정·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AI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AI가 사람의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AI기본법만으로는 현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에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AI에 의한 결정이라도 근로자는 그 이유를 알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책임지는 구조를 법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