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철저해야

［충북일보］ 지방 권력 교체기다. 산하기관장 임면(任免)이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민선 9기 출범도 하기 전에 지자체마다 각종 뜬 소문들로 뒤숭숭하다. 산하기관장 내정설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산하기관장 일부는 재임 중 각종 비위로 중도 하차하기도 한다. 자질 검증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충북도의 경우 임명권자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자리는 15개다. 지방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이 14개 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도 여럿이다. 청주시에도 공식 산하기관이 5곳이다. 여기에 위탁·유관이 9곳이다. 모두 14명의 기관장이나 보직자를 청주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하다. 모두 해당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충북도 산하기관장이나 청주시 산하기관장이나 다르지 않다. 인선 과정에서 보은이나 측근인사란 뒷말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다르다. 인사청문회의 유명무실함을 모르는 이가 별로 없다. 비단 충북도내 지방의회만 그런 게 아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무려 30년이 흘렀다. 심지어 인사청문회가 없는 지자체도 있다.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제대로 검증 안 된 후보자가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혹시라도 생기게 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충북이 먼저 거수기 인사청문회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사청문회마저 요식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내 사람을 옆에 두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지향점이나 이념 성향이 비슷한 이들이 주변에 있어야 업무 효율도 높아지기 쉽다. 하지만 단체장은 산하기관의 설립 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 산하기관은 본청이 챙길 수 없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분야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 설립됐다. 따라서 충북의 민선 9기는 접근법을 좀 달리해야 한다. 진영이 다르더라도 적합한 사람이 조직을 운영토록 해야 한다. 내 사람이나 우리 사람이 아닌 적합한 사람을 쓰는 원론적 인사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임명권자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심을 배제하고 산하기관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잘 활용하면 된다. 물론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지금까지는 실효성 없는 견제수단으로 추락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물론 같은 정당 의원들이 손만 드는 거수기로 전락한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도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최선이다. 그나마 부적합 인물을 거를 수 있는 장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 전담팀이나 산하기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산하기관장 인사 때마다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빚어지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인사청문회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형식적이었다.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했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한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철저해야 한다. 부실청문회를 벗어나려면 지방의회 스스로 청문회에 철저하고 엄격해야 한다. 청문회 공개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