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성황… 전국 지방의원 200여명 "실질적 권한 강화" 결의

'강단체장-약의회' 타파 위해 '7대 핵심 조항' 대안 제시
남인순 국회부의장 입법 지원 약속 및 의원 18명 공동주최
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곧 지방분권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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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 개최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광희의원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22일 "제왕적 단체장 중심의 구조를 탈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비대한 기초지자체 구조를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입성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이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방의원 전국대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200여명이 참석해 많은 고관심을 보였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공동주최자이자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과 황명선 의원도 축사를 통해 힘을 보탰다.

기초의원 출신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강단체장-약지방의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심도 있는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목원대학교 권선필 교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발표에서 "복합적인 지역 위기(인구감소,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속에서 현장 맞춤형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단체장 예산 감액 시 의장 의견 청취 의무화 △감사원 감사 청구권 신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시·도의원 정수의 2배) △별정직 보좌 인력 허용 등 '7대 핵심 조항' 중심의 통합 대안도 제안했다.

'지방의회 처우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홍표 창원특례시의원은 현장의 한계와 개혁 과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마지막 발제에 나선 이 의원은 "제왕적 단체장 중심의 구조를 탈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비대한 기초지자체 구조를 '읍·면·동 단위의 풀뿌리 자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읍·면·동 자치 격상, 동장 직선제 도입과 함께 의회 상시 민원청 신설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법안들의 조속한 병합 심사를 요구하며, "기준인건비 총액 상한 유지 등 행안부와의 단계적 타협,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단체장과의 동반자 프레임 구축, 윤리 기준 강화를 통한 주민 신뢰 확보 등 '4자 연대 통과 전략'을 통해 입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자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며 "오늘 함께한 17명의 공동주최 의원들(강득구, 김태년, 김승원, 민병덕, 김문수, 김우영, 문금주, 박홍배, 안태준, 윤종군, 이건태, 이주희, 이재강, 임미애, 전진숙, 정진욱, 조계원) 및 전국의 지방의원들과 연대해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