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관통 345㎸ 송전선로 사실상 확정, 주민 우려 외면한 결정 논란

송학·봉양·백운 통과 원안 유지, 제천시 요구한 대안 노선 반영 무산
농업·주거환경·재산권 피해 우려 속 "지역 희생만 강요"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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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 송전선로가 농촌 지역을 가로지는 모습.(AI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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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최적 경과지가 사실상 당초 계획안대로 결정되면서 제천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건설지사는 지난 16일 입지선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어 후보 경과지와 최적 경과지를 심의한 결과 기존 계획 노선을 최적 경과지로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송학면과 봉양읍, 백운면 일대를 지나는 송전선로 계획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천시는 주거지와 농경지 인접 구간을 우회하는 대체 노선을 제안하며 노선 조정을 요구해 왔으나 최종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부담을 떠안게 된 곳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제천지역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형 송전탑 설치에 따른 경관 훼손은 물론 농업 생산활동 위축과 생활환경 악화, 토지 이용 제한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송학면과 봉양읍, 백운면 일대는 농촌 마을과 경작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송전선로가 마을 인근을 지나가면 재산권 침해 논란과 주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을 고려한 노선 변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표결 과정에서 원주·평창·횡성·영월 등 다른 지역 의견이 우세하게 작용하며 제천시 수정안은 채택되지 못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지만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전력 공급의 혜택은 광역권이 함께 누리면서도 환경적·사회적 부담은 제천이 상당 부분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제기해 온 생활권 보호 요구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은 조건부 결정으로 향후 지자체별 지장 유무 조회와 주민설명회 결과 등을 거쳐 변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된다.

한전은 앞으로 경과지별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예정된 제8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 경과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신평창~신원주 345㎸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평창권 변전시설과 원주권 전력망을 연결하는 국가 기간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천지역을 통과하는 노선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주민설명회와 최종 확정 절차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