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들인 고려인 유치사업, 계속 갈까 멈출까

민선 8기 대표 인구정책 성과·한계 엇갈려
민선 9기, 전면 재설계냐 정책 승계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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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의 대표 인구정책으로 추진된 고려인 유치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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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민선 9기 제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며 민선 8기의 대표 인구정책으로 추진된 고려인 유치사업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인 유치사업은 김창규 시장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점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시행 4년 차를 맞은 현재 성과를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며 민선 9기 시정의 정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제천시는 2023년부터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동포를 대상으로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제조업체 취업과 주거, 교육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방문해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과 정착지원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주를 완료한 인원은 377명이며 추가로 724명이 이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을 넘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생활 인구 확대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자 상당수가 생산 가능 연령층으로 지역 산업현장에 투입되며 중소 제조업체들의 구인난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한계도 적지 않다.

사업 초기 제시됐던 대규모 해외 고려인 유치 구상과 비교하면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해외에서 직접 제천으로 이주한 인원은 수십 명 수준에 머문 반면 상당수는 안산과 인천, 천안, 화성 등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제천으로 전입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외교포 유치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국내 고려인 재이주 정책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사업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약 6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정착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문화교류 사업, 센터 운영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일부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제 인구 증가 효과와 장기 정착률, 지역경제 기여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관심은 민선 9기의 선택에 쏠린다.

이상천 시장 당선인 측은 아직 구체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인수위원회는 관련 사업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지속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 번째는 현재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안이다. 기업 인력난 해소와 생활 인구 확대라는 정책 효과를 인정해 규모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다. 단순 전입 인원 확보보다 장기 정착률과 취업 유지율, 가족 단위 정착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이다. 재정 부담과 성과 논란을 고려해 더욱 효과적인 인구정책으로 예산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민선 8기 고려인 유치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추진 여부를 넘어 실제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