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단독주택 침입해 일가족 결박·폭행한 3명 징역 7~10년

청주지법 "사전 계획된 범행,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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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을 결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이 징역 7년에서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합의부(부장판사 강성훈)는 17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5분께 진천군 초평면의 한 단독주택에 복면을 쓰고 침입해 80대 노인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일가족 중 1명이 창문을 통해 탈출해 신고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을 무겁게 봤다. 수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일가족이 거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주도하며 피해자를 수소문하고 공범을 끌어들인 A씨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범행 장소 답사와 렌터카 준비 등 범행 전반에 적극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8년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고 동종 전과가 없는 C씨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강성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평온해야 할 주거지에서 무방비 상태로 결박당하고 폭행을 당해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라며 "범행의 계획성과 주거침입, 무기를 이용한 협박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금품을 강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 박소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