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발상의 전환 필요하다

［충북일보］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의 재추진의지 표명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문제는 선거철만 되면 여·야구분 없이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메뉴로 등장했다. 이 당선인도 2020년 총선에서 청주교도소이전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청주교도소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이장섭 당선인은 공식 취임하기 전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나 청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최근 밝혔다. 그는 "양해각서 등을 통해 재추진을 성공시키도록 법무부와 실무진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한 이범석 청주시장도 취임이후 공약이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청주시실무진은 지난 2024년 10월 법무부 관계자를 만나 청주지역 이전후보지 3곳과 교도소유치를 희망하는 보은군에 대한 교도소이전허가를 건의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초에도 '청주교도소 이전전략 계획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법무부실무자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이전후보지에 대해 현재의 청주교도소와 차량으로 30분 거리 안에 있어야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도소유치를 희망하던 보은군이 이전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교도소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데다 이전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에 참석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주교도소 이전문제에 대해 "청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이전후보지에 대해 사업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청주교도소 이전후보지가 확정되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정시설을 다시 짓거나 이전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다"며 "교정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청주교도소 이전사업이 난항을 겪는 원인을 진단했다. 정 장관과 면담을 앞두고 있는 이장섭 당선인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정 장관은 "실제 교정시설이 들어서도 주변 집값이 떨어진 곳은 한 군데도 없다"며 "그런데 교정시설을 옮기려 하면 이전후보지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까지 난리가 난다"고 교도소이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했다.

정 장관의 말은 청주교도소 이전후보지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고 이전비용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안으로 청주교도소를 구치소기능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 기결수들을 수용하는 청주교도소와 미결수들이 임시 머무르며 법원의 재판과 검찰의 보완수사를 받는 청주구치소를 분리하고, 청주교도소보다 지은 지 오래되지 않은 청주여자교도소를 그대로 두는 방식이다. 법원과 거리제한이 필요 없는 청주교도소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옮기고, 현재의 부지에 규모를 줄여 오피스텔 형식으로 청주구치소를 신축하면 이전에 따른 반발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이장섭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가장 공을 들였던 사업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만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