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20년 이대로 좋은가(하)

"지역별 교육 여건 맞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필요"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시민 숙의 과정' 필요성 역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에는 "정치적 종속 우려"
김진균 후보, 교원 휴직 후 출마·간선제 변경 '긍정적'
충북교사노조 교육행정 역량 검증 기회 확대 주장
(하)'교육 자치' 보장하는 교육감 선거제 개편 논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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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선거’와 ‘진영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거리에 게시된 충북교육감 선거 벽보.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충북 첫 진보교육감을 지낸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감 선거를 단순한 인물 선택에서 벗어나 교육 자치의 질을 높이는 공론적 과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행 교육감 직선제 보완 방안을 연재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제도 중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한 후보 선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국민 경선 방식의 배심원단 구성),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전 교육감은 시민 숙의에 대해 "감정적·단기적 선택을 줄이고 정책 중심의 질 높은 후보를 선별하는 데 있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러닝메이트로 동반 당선되면 예산 편성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서 초기부터 협력적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러닝메이트제는) 교육의 정치적 종속이 우려된다"며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정치적 연장선으로 기능할 경우 교육 정책이 단기적 정치 이익이나 이념 경쟁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연속 도전했던 김진균 후보는 막대한 선거 비용과 조직면에서 현실적 한계를 절실히 경험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18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청주 봉명중학교 교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그는 교육감 출마 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공감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공직선거 출마 시 사직해야 하지만 대학교수는 휴직 상태로 출마할 수 있다.

김 후보는 "초·중등 교원이 휴직 후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줄 필요가 있다"며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교육 정책도 발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학부모와 교직원만 참여하는 간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육감 선거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공론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사는 지난 5월 20~23일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403명 응답)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 교원의 95%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안서를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물·정책 공약 검증을 위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에 교육감 후보의 공약·이력·교육행정 역량을 유권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공개와 공개 질의, 정책토론을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국회와 정치권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도의회와 지역사회에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을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지지 않도록 언론을 향해 각 후보의 교육 정책을 충실하게 보도할 것도 요구했다.

충북교사노조는 "직선제를 보완할지, 유권자 자격을 어떻게 둘지, 지방선거와 분리할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역별 교육 여건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