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지방의회공제회법' 대표발의…"지방의회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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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등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기 종료나 낙선 시 소득이 단절되는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의회 조직의 특성에 맞는 독립적 복지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사무처·사무국·사무과 소속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는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공제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제회는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자금 대여 △복지시설 설치·운영 △임기 종료 또는 퇴직 시 생활안정 지원 △질병·사고 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아울러 경영정보 공시와 행정안전부장관의 감독 규정을 명시해 공제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보장 체계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안은 지방의원들이 안심하고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