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20년 이대로 좋은가(상)

<긴급진단> 법 후보 검증 기회 부족·교육자치 취지 무색
9회 지방선거 교육감 무효표 전국 108만표 넘어
충북서 2만8천52표…충북지사 선거 대비 1.77배 많아
충북 교원 대부분 공약 모르고 충분치 않다고 느껴
선출 방식·교육행정 역량 검증·주민 직선제 등 보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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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지 올해 20년이 됐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 '진영 선거'라는 오명을 쓰고 있어서다.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자치' 실현이라는 명분을 잃었다.

본보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실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연구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2회에 걸쳐 교육감 직선제 제도 개선 방향을 진단한다. / 편집자주

(상)후보 검증 기회 부족·교육자치 취지 무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3일 실시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08만8천403표의 무효표가 쏟아졌다.

시·도지사 선거(43만3천300표)보다 2.5배 많았다.

무효표는 투표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정해진 기표 방식·용구를 지키지 않은 표가 해당되는데 아무 후보에게도 기표하지 않은 표가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충북교육감 선거에서는 2만8천52표가 나왔다.

충북지사 선거 무효표(1만5천786표) 대비 1.77배 많았지만 전국 평균을 밑도는 수치다.

서울교육감 선거의 경우 서울시장 선거 무효표(5만6천401표)의 5.33배에 이르는 30만755표가 나왔다.

무효표에서 알 수 있듯 저조한 관심에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 '눈감고 찍는 선거'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가 무관심해서 깜깜이가 된 것은 사실일까.

본보는 지방선거 이후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지난 5월 20~23일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원(403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감 선거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정책연구분석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95.2%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원들도 교육감 후보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해도는 낮았다.

각 후보의 정책·공약을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4.4%에 그쳤다.

각 후보의 정책·공약이 비교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낀 교원은 4.5%(부정 81.1%), 교육 자치 취지가 구현되고 있다고 본 교원은 4.7%(부정 79.4%)에 불과했다.

반면 부정 응답을 한 교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돼 제도 개선 요구는 현행 선거가 교육자치의 취지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선 과제(복수 응답)로는 선출 방식에 관한 대안 검토(5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교육행정 역량 검증(40.9%), 주민직선제 보완(37.70%), 정책 토론회·공개 질의 제도화(34.5%), 공약 검증(33.0%), 정보 공개(31.8%) 등이 뒤를 이었다.

관심 제고를 위해서는 공개 질의·답변 공개(61.3%), 공약 실현 가능성 검증 자료 제공(50,4%)이 1~2순위로 나타나 검증과 공개에 대한 요구가 두텁게 형성돼 있음을 보여줬다.

보고서는 주관식 응답 분석을 통해 "정보의 부재와 교육 자치의 형해화(形骸化), 교육 정치화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를 담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며 "'누구를 위한 교육감인지 모르겠다'는 자조, '현장을 모르는 이가 교육의 방향을 정한다'는 한탄이 거듭됐다"고도 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