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단기 처방' 유효성 입증… 충북, 고유가 지원금도 기대감

한국은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적 효과' 분석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소득 낮을수록 소비 촉진 효과 더 높아
충북 소비쿠폰 1차 신청률 99.17%… 내수 활성화 뒷받침
올해 충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천883억 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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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충북지역의 정책 소비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국책 분석이 나왔다.

충북도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에서 전국 상위 수준을 기록하며 도내 가맹점 매출 상승과 소비심리 회복 등 수치상 내수 활성화 흐름이 확인한바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BOK 이슈노트)' 보고서에 따르면, 총 13조5천220억 원(집행률 97.3%)이 투입된 소비쿠폰 정책으로 전국 사용처 1곳당 월평균 매출액이 비사용처 대비 2.91% 증가했다. 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면 약 2조8천억 원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약 0.12% 끌어올리는 등 내수 활성화 효과를 실증했다.

충북지역의 소비쿠폰 참여 열기는 전국에서도 상위 수준이었다. 지급 당시 충북의 신청률은 1차 99.17%, 2차 97.92%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며 도민들의 높은 정책 수요를 입증했다.

이같은 열기는 실제 소비 지표로도 이어졌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도내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도 10월 기준 5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가계 체감 경기와 매출이 함께 개선되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한국은행 보고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더 높고 오래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차등지급 방식이 도입된 1차와 선별 균등지급 방식의 2차 모두 비수도권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충북은 비수도권에 속하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비교적 고르게 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소득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낮을수록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기존 지출을 대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신규 소비로 연결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은 0.25로, 상위 20%(5분위)의 0.17을 크게 웃돌았다. 소비 여력이 제한된 취약계층과 지방일수록 쿠폰이 실질적인 소비 촉진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인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등 6개 시·군에서의 효과도 기대된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신용카드 이외 지급 비중이 높아 전체 효과가 다소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2차 소비쿠폰 시행 시 매출 증대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대형 유통 시설이 부족한 지방 특성상 잡화점, 대중 음식점, 여가·레저 업종 등 골목상권과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가 지급 초기(7~8월)에 집중됐으며, 지급액이 많았던 1차는 2개월, 2차는 1개월 후 효과가 대부분 소멸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이 경기 침체기에 자금을 신속히 유통시키는 '한시적 단기 처방'으로서 효과적임을 방증한다.

이번 보고서의 분석은 올해 초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의 충북지역 누적 신청률은 5월 말 기준 89.92%다. 약 2천883억 원이 지급됐다.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지원금도 지급 초기 소비 유발 효과가 집중되는 단기 처방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 내에서 빠르게 유통될수록 내수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가계 소비 촉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며 성장률을 높이는 유효한 정책 경로를 보여줬다"며 "향후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는 소득 및 지역별 차등 지원 방식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연관 수요 창출 가능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제도를 구상해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