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을 미완성 지자체로 둘 건가

［충북일보］ 증평교육지원청과 증평경찰서 설립과제를 6·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공약이행 최우선 순위로 올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증평군의 완전한 교육·치안 자치실현을 위해서다. 증평군은 충북도내 시·군 11곳 가운데 독립된 교육지원청과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다. 2003년 괴산군으로부터 분리된 지 23년째 교육·치안 자치 기구를 갖추지 못한 미완성의 기초지자체로 남아있다.

이로 인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현재 증평지역 학교 10곳의 교육을 맡고 있다. 2025년 7월 주민등록기준 증평군의 누리과정(3~5세)과 학령인구(6~21세)는 5천756명으로 괴산군 2천927명보다 많은데도 그렇다. 증평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존감을 잃어버린 증평군민들의 불만도 크다.

그동안 정부와 충북도, 충북도교육청은 증평군의 완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괴산군과 증평군 교육을 담당하던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서 증평교육지원청 분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증평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지난 5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충북도의회에서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지역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증평 김득신문학관에서 증평군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증평교육지원청 조속한 설립을 논의했다.

증평지역 사회단체들은 6·3 지방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달 22일 증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이제 충북도교육청의 결단과 실행의지가 중요해졌다"며 서둘러 증평교육지원청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칫 6·3 지방선거이슈에 묻혀 증평교육지원청 설립문제가 수면 아래로 잠기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증평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이 그만큼 절실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는 6·3 지방선거출마 후보자들의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공약도 봇물을 이뤘다. 특히 재선에 성공한 윤건영 교육감도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지방자치교육법 개정으로 증평교육지원청 설립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았다. 속도감 있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기대한다.

증평군을 미완성의 기초자치단체로 전락시킨 다른 한축은 바로 지연된 증평경찰서 신설이다. 다행히도 증평군의 치안을 전담할 증평경찰서는 지난 4월 착공됐다. 충북경찰청은 증평읍 증천리 일대 1만4천717㎡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천281㎡ 규모의 증평경찰서를 건립 중이다. 준공예정일은 2028년 4월이다. 이때까지 증평군의 치안은 계속 괴산경찰서가 맡게 된다.

그러나 증평경찰서 신설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건축비와 인건비가 인상되면서 준공시기도 3년 늦춰졌다. 이번 선거에서 증평경찰서 신축공사가 제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약한 당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