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도지사 당선인에게 기대한다

정초시

후마니타스 포럼 대표

민선 9기 도지사로 신용한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충북도정에 신용한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정치행정 시스템에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분권시대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초기 이름만 지방분권이었지 중앙정부 아바타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 빈약한 시스템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지방의 발전을 이루는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의미이다.

충북은 지리적으로 내륙에 갇혀있고 산지가 많으며 한국의 수원지 기능을 하지만 상수원 보호에 매여있으며, 수도권에 인접하여 인재 및 자산의 역외유출이 심각하여 지역발전이 더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역대 도지사들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름 많은 정책적 수단과 더불어 충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도지사는 통일, 국방, 외교 분야만 제외하면 대통령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도지사는 충북과 충북도민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충북 발전에 대한 객관적이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신용한 도지사는 젊을 뿐 아니라 기업활동 및 정치활동 등 다양한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 균형잡힌 판단과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도정실현을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한다면

첫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전 지사의 정책을 정치적 관점에서 무조건 폐기할 경우 도가 치루어야할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민선 1~8기까지의 도지사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속사업 여부를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둘째, 정책을 사업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도민의 호응과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과거의 경험을 명심해야 한다. 정책은 도민의 참여가 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먼저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을 이루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정책의 철학적 기반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그룹은 공무원과 충북도 산하기관 등이므로, 이들이 자율성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및 지원기관 기관장을 선임할 때,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정실인사는 금물이며 전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넷째, 충북의 양적 경제는 이제 상당 부분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아마 대표적인 것으로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의 행복은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잃었을 때 더 많은 상실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섯째, 충북 지역간 발전 격차가 심각한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 11개 기초단체장과의 긴밀한 협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충북 모든 분야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와의 협력기반 마련은 필수적이다.

지사 임기 4년은 장기적 관점에서보면 매우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성공적인 지사로 남기 위해 필수적인 덕목은 기업․가계를 포함한 도민과의 진심의 소통이다. 소통은 "들음"에서 나온다. 도민의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추구하는 행복의 지점이 어디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타협의 철학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