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정…신축가격 기준 2.5% 인상

재산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기초자료 활용…6월 1일부터 적용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옥천군청 전경. 옥천군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확정·고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옥천군

［충북일보］ 건축물의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새롭게 확정됐다.

옥천군은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신규·변경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이행강제금, 지역개발공채 등 각종 행정·복지 분야의 산정 기초자료로도 사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용도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2만 원가량, 약 2.5% 인상됐다.

군은 납세자의 세부담과 최근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액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후 소유자 의견 수렴과 충북도 승인,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조지수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고, 용도지수는 신규 건축 유형을 반영하는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됐다.

차량과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함께 조정됐다. 군은 지난해 말 결정·고시한 기준 외에 올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변경된 물건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추가로 확정했다.

세정과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와 각종 행정 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