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팍해진 충북도 살림살이,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 '감감'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충북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이 올 하반기에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부채가 1조2천억 원이 넘었는데 또다시 빚을 내지 않으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도에 따르면 하반기 집행할 법적 경비 마련을 위한 3회 추가경정예산은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오는 9월께 편성할 예정이다.

필요한 법적 경비는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잔여 부담액 130억 원, 올해 변동된 공무원 인건비(본예산 대비 증액분), 국비 매칭 사업 중 성립 전 예산 사용분 등을 합쳐 500억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보은·괴산·영동·단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되면 최소 15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안이다. 민선 8기를 거치면서 충북도 곳간이 사실상 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024년 1천513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후 지난해 1천164억 원, 올해 1천683억 원을 합쳐 최근 3년간 4천36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끌어다 썼다.

그사이 도의 누적 채무는 지난해 말 1조2천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1조3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지방채 확대는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공통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매칭 부담을 재정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민선 8기 동안 재정 건전성이나 경제성 등을 따지지 않고 추진한 순수 도비사업이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려 1천100억 원이 투입된 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퍼주기식 복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일하는 밥퍼 사업, 매년 유지비를 쏟아 부어야 하는 오송 선하마루 등이 대표적이다.

도청 내에서 급하지도 않은 청사 리모델링에 돈을 물 쓰듯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도는 재원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처지다. 게다가 지방채는 한도가 차 더는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는 3차 추경을 필수 불가결한 현안사업에 한해 최소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세출 결산 잔액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일부에선 도의 이런 재정 상황을 두고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충북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정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민선 8기 동안 선심성 사업을 남발해 지금의 재정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 재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