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매점매석은 살인 행위와 같다

［충북일보］ 충북에서도 중동전쟁 장기화에 편승한 매점매석 사례가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A사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사는 의료용 주사기를 대량으로 사들여 폭리를 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에 대한 전 재산 동결 절차에도 착수했다. 정부의 주사기 매점매석 근절 선포 이후 '전국 1호 범죄수익 동결'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나프타 공급 부족은 한동안 주사기 수급 불안으로 이어졌다. 의료계는 지금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주사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관리 역시 철저하게 해야 한다. 중동전쟁의 여파가 석유화학 제품을 원료로 쓰는 각종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당수 의료제품도 마찬가지다. 물론 주사기가 지금 당장 부족한 건 아니다. 하지만 대비해야 한다. 조금 나아진 듯해도 언제 어떻게 상황이 악화할지 모른다. 중동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나프타 수입 차질은 기정사실이다. 주사기 등 의료제품 수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필수 의료제품 상당수가 나프타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공급이 중단되면 수급 불안은 당연하다. 의료기관들은 주사기 등 소모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제품 부족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코로나19 때 마스크 부족으로 겪던 불안을 상기해야 한다. 의료제품만큼은 다른 제품에 우선해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사재기 등 불공정 행위가 성행한다. 의료계에선 유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다. 다시 말해 일부 도매업체가 주사기 물량을 창고에 쌓아두는 홀딩(출고조절) 행위다. 이번에 청주에서 적발된 사례와 비슷하다. 식약처가 유통 경로를 분석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곤 있다. 하지만 늘 구멍이 생긴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보고되는 생산량과 판매량, 재고량 자료도 더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전쟁 위기설은 부도덕한 홀딩 행위를 부채질할 수도 있다. 주사기 매점매석은 수급 불안 심리를 이용한 일종의 사재기다. 정부가 먼저 생산 불확실성을 해소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의료제품의 경우 평상시에도 전시체제에 준해 공급망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떤 품목이 국민 생명과 산업 유지에 필수적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원료 배분과 비축, 공동 공급, 대체 조달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 그래야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없는 불안이 매점매석을 부추긴다. 정확한 공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필요한 건 품목별 응급 처치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국가 차원의 공급망을 재설계하는 게 좋다.

정부가 위기 대응을 위해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매번 임기응변을 넘지 못하는 인상을 준다. 의료제품 매점매석은 살인 행위와 다르지 않다. 훨씬 더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원활한 공급망 확보다. 위기 때마다 응급조치로 해결할 순 없다.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의료제품의 상당수가 수입품이다. 그런데 생산과 유통 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