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군유지 없나?"…영동군, 공유재산 2만 6천필지 전수조사

8천711만㎡ 대상 실태조사…등기·지적 불일치 정비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2025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중 공유재산 용도별 관리 현황. 영동군은 올해 10월까지 총 2만6천342필지, 8천711만㎡ 규모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영동군이 군유지와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재산을 정비하고 누락된 군유재산까지 발굴해 재산 관리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영동군은 오는 10월까지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총 2만6천342필지, 8천711만4천426.78㎡ 규모다. 도유 일반재산 708필지를 비롯해 군유 행정재산 2만4천667필지, 군유 일반재산 967필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활용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재산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재산별 등기 현황과 지적 정보, 실제 이용 상태,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등기·대장 정보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 사례를 정비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미등재 재산이나 관리 누락 재산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영동군은 이미 공유재산 정비 분야에서 성과를 낸 바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에서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천만원을 확보했다. 당시 군은 공유재산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대조해 3천550건의 오류를 정비했고, 토지 87필지와 건물 31동 등 누락 재산 45억원 상당을 새로 발굴했다.

현재 영동군의 공유재산 규모는 약 2조 34억원에 달한다. 군이 공개한 '2025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토지는 8천679만㎡ 규모에 4천194억원, 건물은 64만6천㎡에 3천856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각종 시설물과 물품 등을 포함한 기타 재산까지 더하면 전체 공유재산 규모는 2조원을 넘어선다.

조사는 재산관리관별 자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재산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일반재산은 민원과장과 읍·면장이 각각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도로·하천·청사뿐 아니라 유휴부지와 임야, 잡종지 등 종류가 다양해 정확한 관리 여부에 따라 지방재정 효율성과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군유지나 무단 점유 사례가 뒤늦게 확인되기도 한다.

재산관리팀 담당자는 "공유재산은 군민 모두의 자산인 만큼 정확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동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