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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관리기금 38억 원 증액…집중호우 선제 대응

  • 웹출고시간2026.05.14 17:37:25
  • 최종수정2026.05.14 17:37:25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38억 원을 추가 투입해 지방하천 준설과 정비 사업, 소규모 재난피해취약 지역 정비를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증액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편성됐다.

추가 예산은 11개 시·군 지방하천 내 퇴적토 준설이 시급한 지역과 일부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우선 투입한다. 하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활 지역과 근접한 재난 취약지역을 정비하는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적립·운용해 왔다. 매년 의무예치금 기준을 상회하는 재원을 확보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해 즉각 대응이 가능한 재정 유동성과 건전한 운용 기반을 구축해왔다.

앞으로 적립 중심 운용 방식에서 나아가 법정 의무예치금을 제외한 가용 재원을 재난예방 사업에 적극 투입하는 방향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기조를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김두환 도 재난안전실장은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재난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시에 활용해 재난선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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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