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균형 발전 vs 국힘, '주거 안정' 지선 10대 공약 발표

선관위, 정당 지선 10대 정책 공개
여, 대통령 임기내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완성
야 "주거 안정 통한 기본권 실현"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발전'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6·3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순위 정책으로 삼았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의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오는 2027년도 예산 수립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육성·성장 기반 구축 △청년밀착지원·국민자산형성 및 가계생활비 경감 지원 △국민생활안정·돌봄지원·저출생고령화 대응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RE100·기후위기 대응 △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 △여성 등 국민안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순위 지방선거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첫 번째로 제시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 공약은 서울·수도권 지역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전세'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도입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 10만개를 창출의 내용이 포함된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토한 경제대도약' 공약이다.

여기에 업무·주거·산업·문화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고밀복합개발을 허용하는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도 오는 2030년까지 100개소를 새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학교 점진 확대, '천원 주택' 공급 확대, 청년월세 지원금 인상(최대 20만→30만원) 등이 포함된 '기회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 공약이다.

네 번째는 직장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자산 형성 지원'이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통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을 자동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다섯째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로 지방대 계약학과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섯째는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확충' 등의 계획이 포함된 '거리는 줄이고 편의는 높이는 사통팔달 교통망 완성' 공약이다.

이외에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가업은 잇고 골목과 농어촌은 살리는 체질 개선을 통한 민생 경제 대도약 △공정한 출발선으로 미래인재 양성 :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사다리 복원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 1등 국가 대한민국 실현 등이 담겼다. 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