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국회의원, '단양 곡계굴 사건' 명예회복·보상법 발의

희생자 보상·추모사업·유족 지원 담아, "75년 묵은 아픔 국가가 책임져야"

［충북일보］ 엄태영 국회의원이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단양 곡계굴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국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엄 의원은 11일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건 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유족 지원, 추모사업 추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단양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 단양군 영춘면 곡계굴 일대에서 피난 중이던 주민들이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대표적 민간인 피해 사례로 꼽히지만 오랜 기간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는 2008년 조사 결과를 통해 약 2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6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 위령 사업 추진 필요성을 권고했으나 관련 입법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물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또 희생자 추모 공원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설치 등 추모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재단 설립 조항도 담겼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희생자 인정과 지원 절차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족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생활 상담 지원 규정 역시 함께 명시됐다.

엄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월 단양군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 토론회를 열고 유족 대표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입법 준비를 이어왔다.

이 토론회에는 단양군과 충북도,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보상 범위와 지원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의원은 "곡계굴 사건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전쟁 속에서 희생된 비극"이라며 "진실 규명을 넘어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세월 상처를 안고 살아온 유족들에게 국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지역사회와 유족들은 이번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사건 해결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곡계굴 사건은 단순 과거사 규명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식 보상과 추모 체계를 갖춘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