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청주시 하수도 행정 전면 재점검해야"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청주시 하수도 행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동(洞) 지역 가정용 하수도 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가 하수처리 응집제 구매 과정에서 시세와 적정 단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체 요구를 수용해 약 10억8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제조공급사의 실제 단가 인상 폭은 ㎏당 130원 수준이었지만 청주시는 500원 인상 요구를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행정에서 기본적인 가격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수도 행정의 비효율과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주시가 손실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하수도 재정을 운영하면서도 1천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청주시 동 지역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어려운 가계경제 상황에서 높은 요금 부담을 지속시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 지역 가정에 높은 요금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하수도 시설과 행정 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괄원가 상승 원인과 민간위탁 운영 구조, 약품 구매 체계,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단순한 개별 사례로 넘길 것이 아니라 하수도사업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