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가소유 공공시설에 '조세대납부담금' 부과하겠다"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예비후보, 무상점유 법치 어긋나
매년 200억원 추산 … 고질적인 재정난 돌파구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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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7일 세종시청에서 정부청사 부지에 대해 연간 약 200억 원의 '조세대납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세종시 재정 자립의 돌파구로 세종에 자리잡은 국가소유 모든 공공시설로부터 부지 사용료를 받겠다는 이색 공약이 나왔다.

개혁신당 하헌휘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의 고질적인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면세 대상인 정부청사 부지에 대해 연간 약 200억 원의 '조세대납부담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최근 개혁신당에서 제안한 미국 워싱턴 DC의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 Payment in Lieu of Taxation) 모델로, 세종시 재정 자립의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면세 대상인 미국 연방 정부 PILOT 시설에 대해 워싱턴 DC에서 일종의 세금 대납을 하는 것으로, 세종시도 법제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 예비후보는 "세종시 한복판, 59만㎡의 금싸라기 땅을 국가가 정부청사로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며 "국가기관이 세종시에 들어서면서 그로 인한 교통 혼잡도 세종시가 겪고 있지만, 그 비용은 세종시민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세종시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가장 큰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국가는 공짜로 세종시를 이용하고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희생을 강요하며 취하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중앙정부에 구걸해 얻는 예산지원이 아니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치안, 소방, 도로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행정 서비스 사용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보된 재정은 오직 세종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활용하겠다"며 "예산 부족으로 갈팡질팡하는 여민전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고사 직전인 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가 하지 못한 보육과 교육의 빈틈을 세종시만의 특별한 복지예산으로 채워 아이 키우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 예비후보에 따르면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2013년 1천591억원에서 2025년 1천159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부처 몇 개가 더 내려오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며 "기관들이 세종시에 들어와 발생시키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 재정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진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