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 공약 발표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UP
송재봉, "산모·신생아 언디서나 안심 산후돌봄 체계 만들겠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7일 6·3지방선거 국민 삶에 착 붙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 공약으로 '산모·신생아 돌봄, 국가책임 UP!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호 매니저를 맡은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돌봄의 격차가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며 "산후조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으로 전환하고,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어디서나 안심할 수 있는 산후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가격은 전국 372만원으로 서울은 평균 505만원, 광주는 평균 406만원이다.

지난 2021년 평균 289만원이던 산후조리원 비용은 2025년 372만원으로 34.4% 상승하는 등 출산 직후 가정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간 의존도 역시 심각하다. 전국 산후조리원 472개소 중 민간 산후조리원은 447개소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25개소로 전체의 약 5.3%에 불과하다.

특히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전북 등 7개 광역지자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전체 산후조리원 472개소 중 약 56%인 267개소는 서울·경기에 집중된 데다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96곳은 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출산지원 정책도 한계를 드러냈다.

첫 만남이용권 등 현금성 지원은 출산가정의 비용 부담을 일부 보완하는 의미가 있지만, 출생신고 이후 지급되는 구조상 출산 직후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제때 지원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산후조리를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필수 돌봄 서비스로 보고,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한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산후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 등 국가지원 제도화를 추진한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민간 협약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 등을 함께 검토해 저렴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산후돌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