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재도전"…보은·영동, 다른 전략으로 추가 공모 완료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열띤 경쟁 속 보은 적극 행보, 영동은 실무 중심 대응

［충북일보］ 충북 남부권 지자체들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경쟁에 다시 뛰어들었다. 보은군과 영동군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신청을 마친 가운데, 같은 목표를 두고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충북 옥천군을 비롯해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장수군, 전남 곡성·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10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추가 선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1인당 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당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7개 지역으로 시작됐으나 이후 옥천군이 추가 선정되면서 남부권 분위기도 달라졌다. 실제 옥천군은 기본소득 시행 이후 전입 인구 증가와 지역화폐 소비 확대 효과 등이 주목받으면서, 보은·영동 역시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다.

보은군은 7일 공모 신청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4월 관련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변인순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부서별 회의를 수차례 열며 공모 준비에 집중해왔다.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사업 재원까지 확보한 상태라며 "선정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 군민 대상 60만 원 규모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경험과 지역화폐 운영 노하우도 주요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앞서 보은지역 정치권과 민간사회단체들도 추가 선정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개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과 정주여건 개선 사업, 지역화폐 시스템 등을 연계한 '보은형 기본소득 모델' 구상도 함께 추진 중이다.

영동군도 공모 절차를 마무리했다. 농정기획팀 관계자는 "충북도 제출 일정에 맞춰 지난달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정·보완 절차를 거쳐 6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영동군은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중심의 공개 움직임보다는 실무 중심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발표 평가 등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사실상 사활을 걸고 경쟁에 참여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 자체보다 지역 상권과 소비 구조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영동군 역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경험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차분하게 준비해 평가를 받아보자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추가 공모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은 지급 효과와 지역화폐 활용 전략, 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은 지급액 상향 카드까지 검토하며 차별화 전략 마련에 나선 상태다.

지역 안팎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지방소멸 시대 농촌 유지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역 내 소비 순환 구조와 지속 가능한 상권 회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은과 영동의 '기본소득 재도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은‧영동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