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세종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 "반민주적, 밥헌법적 폭거"
충청권 민주당 후보들 입장 촉구… 6·3 선거서 심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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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충청권 국민의힘 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 앞 광장에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조작기소 특검법)' 철회를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발의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의 이름을 빌린 반민주적, 밥헌법적 폭거라고 규정하고, 헌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했다.

특히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한다는 것은 자기 사건 심판 금지의 원칙을 모독하고 형사 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소 취소 특검법이 국민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도 법안 취하는커녕 지방선거 후 처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하고 저지르려는 이재명 1인 범죄 지우기 공소취하 특별법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6·3 지방선거는 바로 민주 수호 법치의 대의 아래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선언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이재명 정권은 이번 일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그들은 법을 통해서 내란을 지금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내란은 민주주의를 거역하는 내란. 법치를 거역하는 내란, 삼권분립을 거역하는 내란"이라며 "이런 것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충청권을 대한민국을 세우는 불사조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선거의 문제도 아니다. 오로지 정의와 양심,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570만 충청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불퇴전의 자세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어 "충북을 비롯해 충남 대전 세종의 열화와 같이 3.1운동으로 나라를 지켜냈듯이 자유민주를 지키는 국민의힘 단체장, 시의원 후보들이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안 즉각 철회,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본인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 불허와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조상호 세종시장 후보,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는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확실하게 밝힐 것을 압박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