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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법제교육'으로 자치입법 역량강화

법제처 지원받아 신뢰받는 법무행정 기반 구축

  • 웹출고시간2026.05.07 13:28:44
  • 최종수정2026.05.07 15:37:28
[충북일보] 증평군이 법제처의 지원을 받아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강화에 나섰다.

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법무수행 능력향상과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함께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과 진정용 법제관의 강의로 진행됐다.

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 진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절차 등을 강의했다.

또한 법령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제업무에서 마주하는 법적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군과 군의회 공직자가 함께 교육에 참석해 자치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협업 기반을 다졌다.

군 관계자는 "실무역량을 갖춘 법무행정으로 행정오류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법제운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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