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지금이 골든타임"…민간·정치권 한목소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 선정' 촉구

인구 3만 붕괴·고령화 43%…군민 서명 4천 명 넘어 "지방소멸 대응 마지막 카드"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6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보은군 선정을 촉구하고 있다.

ⓒ 이진경기자

［충북일보］ 보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민간과 정치권을 가리지 않고 동시에 분출됐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임계점에 다다르면서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위기 인식이 지역 전반에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은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와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들은 6일 오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보은군의 시범사업 최우선 선정을 촉구했다. 같은 날 두 차례 이어진 회견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지역의 절박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간단체는 "보은군은 이미 지방소멸 위험이 현실이 된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11만4천 명에 달했던 인구가 현재 3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3%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정자립도 역시 9.78%에 머물러 구조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했다.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기반을 동시에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보은군 최우선 선정 △지방소멸 대응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의 핵심 정책화를 요구했다. 보은군 민간사회단체연합회에는 현재 5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민간 차원의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은 시범사업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군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으로, "기본소득은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꾸는 기반"이라는 호소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4천37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지역 여론도 빠르게 결집하는 모습이다.

뒤이어 열린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회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 논리가 제시됐다. 최재형 보은군수 출마 예비후보는 "보은군은 농촌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군정 역량을 총동원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 삶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보은군이 이미 정책 실행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충북 최초 농어촌버스 무료화, 생활불편 수리반, 이동마트 운영 등 촘촘한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했고, 스마트농업 전환과 산업단지 조성,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 등 구조적 변화도 병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거시적 산업 성과가 개별 농가의 삶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며 "고령 농가와 소규모 농민에게는 당장의 생존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면 시범지역 선정 즉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행정·재정 역량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탈락을 전제로 한 '자체형 기본소득' 구상도 언급됐다. 최 예비후보는 "선정에서 제외되더라도 군비를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급 수준은 다르더라도 생활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제시됐다. '햇빛연금 마을' 등 수익 공유형 모델과 기본소득이 결합될 경우, 농업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간과 정치권의 메시지는 하나로 수렴된다. "보은군이 제외되면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다. 지역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을 단순 공모가 아닌 '생존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공모는 기존 시범지역을 제외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을 대상으로 5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될 경우 오는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주민 1인당 월 16만 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4일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각 지자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보은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