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분만사고 막을 특단의 대책 있어야

［충북일보］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현장의 극적인 변화보다 2030년대 이후 실질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사 배출까지 최소 6~10년 걸리기 때문이다. 충북대 의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 전형으로 의예과를 모집한다. 충북대의 경우 총 99명(정원 외 1명 포함) 중 49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한다. 건국대는 총 49명(정원 외 2명 제외) 중 9명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는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은 최근 정원이 확정되면서 대학별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선발해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열악한 지역의 의료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 의료기관들은 전문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충북대병원만 해도 산과 전문의가 1명뿐이다. 야간이나 휴일 대응이 어렵다. 이렇게 부족한 지역의료 인력확충을 위해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첫 졸업생이 역할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어느 지역에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가 조속히 만들어져야 한다. 잇단 태아 사망 사건은 산과 전문의 부족 때문이다.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조산아·저체중아·다태아 등 고위험 분만도 늘고 있다. 그런데 분만과 관련된 의료환경엔 변화가 없다. 저출생과 낮은 의료수가, 24시간 당직과 고난도 수술, 소송 부담 등은 산과 전문의 포기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 대해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분만 사고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필수의료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의료 준공영제'나 '공공산부인과'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의가 아닌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외친 지도 오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신부의 응급 출산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응급 임산부 대응 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1일 발생한 응급 분만 뺑뺑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주의 산모가 부산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사태는 심각하다. 끝내 태아가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다. 산과 응급 분만 의료인력 부족이 부른 불행이다. 충북은 물론 충청권 병원 여러 곳이 이 응급 산모를 수용하지 못했다. 전문의 부재와 병상 부족 등이 이유였다. 이런 비극은 지역만 다를 뿐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절대적인 인프라 부족 때문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는 현실이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아무리 강조해도 헛일이다. 전국 시·군·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84곳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다. 그게 현실이다. 충북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의사제는 환영할만하다. 기대도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전에 정부가 분만 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게 순서다.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엔 공공 분만센터 설치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 해법을 말하면서 개선책도 없이 출산 환경을 외면하는 건 공허하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