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법정 공휴일 63년 만에 제자리

［충북일보］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제자리를 찾았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로 지정됐다. 특수 근로자들의 휴무도 보장됐다. 지난달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예전엔 달랐다. 매년 5월 1일이면 반복되던 낯선 풍경이 있었다. 은행과 기업은 문을 닫는다.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은 출근하고 학생은 등교한다. 같은 날을 두고 누군가는 휴일이고, 누군가는 평일이었다. 한 마디로 모순된 구조였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절을 온전히 기념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민간 부문만 유급휴일이었다. 공무원과 교사 등은 제외됐다. 제도의 불균형이 이어져 왔다. 노동절이 '모두의 날'이 아닌 '일부의 휴일'이었다. 올해부터 그 모순과 차이가 해소된다. 정부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공과 민간의 차이를 없앴다. 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다.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그저 하루를 더 쉰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까지 포함함으로써 노동의 개념을 확대했다. 노동을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물론 공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성 저하나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구조가 비정상이었다.

노동절은 메이데이로 불린다. 전 세계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연대와 단결을 빛내기 위한 기념일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1886년 5월 1일을 기려 휴일로 제정하고 있다. 미국 시카고에서 8시간 노동을 지키기 위해 일으킨 대규모 파업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대신 노동절이라 불렀다. 그러던 중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꿔 법률을 제정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법정 휴일로 지켜왔다. 1994년 이름을 노동절로 고치고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삼아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동절에 쉬는 근로자나 유급휴일로 대우받는 근로자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공무원·교사·관공서 무기계약직과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이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등은 아예 적용제외 대상이었다. 가까이 있는 영세중소기업이나 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르바이트생은 말할 것도 없고 화물, 건설, 택배, 보험 등 특수고용근로자들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도 지급되지 않고, 보상 휴가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모두가 같은 날 쉬고,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노동절이 됐다. 근로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선진국의 궤도로 진입이다. 늦었지만 비로소 노동절다운 노동절이 됐다. 노동절은 이름 그대로 노동의 가치를 기리는 날이다. 근로자로서 권리와 존엄성을 기념하는 날이다. 중요한 건 이런 취지를 살리고 이어나가는 일이다. 단순한 휴일 추가에 머무르면 의미 없다.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사회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도 형식적 휴무를 넘어서야 한다. 노동 존중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