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지방세

［충북일보］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40조 원에 가깝다. 향후 4년간 청주시에 낼 지방세도 약 1조 원에 달할 것 같다. 환영하고 또 환영할 일이다.

*** 향후 4년 세수 1조 원 예상

SK하이닉스의 지방세 1조 원 납부 의미는 아주 크다. 단순한 세수 증가가 아니다. 청주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기회다.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시험대에 가깝다. 핵심은 일회성 소비가 아니다. 지방세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에 투자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잘 쓰면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다. 잘못 쓰면 흔적 없이 사라진다.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돈의 규모가 아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균형이라는 이름 아래 분산됐다.

산업은 균형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갖는다. 먼저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존의 청주 반도체 산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청주가 진정으로 도약할 수 있다. 모든 자원을 한곳에 몰아넣으라는 게 아니다. 필요한 건 기능의 분담이다. 청주는 이미 반도체 생산과 연구의 중심이다. 다른 시군에도 역할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 물류, 관광 등 연계 산업을 맡으면 된다. 그렇게 하나의 구조를 이루면 된다. 또 하나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다. SK하이닉스가 내게 될 지방세는 호황기의 재원이다. 4년간 예상되는 지방세는 1조 원에 달한다. 단기적인 소비나 선심성 사업에 사용해선 안 된다.

청주시가 선택해야 할 답은 분명하다. 산업과 인재, 도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를 진짜 성장으로 바꿀 수 있다. 돈이 다시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일 기업 의존을 넘어 산업 클러스터로 전환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결국 사람 싸움이다. 인재 유입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보물덩어리다. 곧 19조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팹 'P&T7'도 조성한다. 완공 시점은 2027년 말로 잡혀 있다. 7만 평 규모 부지에 공장 6개 동이 들어선다. 한 마디로 초대형 프로젝트다. 반도체 팹 하나가 들어서면 관련 건설·설비·소재업체가 동반 진입하게 된다. 엄청난 파급 효과는 불을 보듯 훤하다.

청주는 이미 반도체 생산 거점이다.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자립형 반도체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1조 원은 단순한 지방예산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 설계도다. 분야를 나눠 적절하게 투입해야 한다. 균형보다 전략적 집중이다.

*** 제대로 써야 청주가 바뀐다

청주시는 먼저 소부장 기업 유치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SK하이닉스와 지역기업, 대학을 묶는 공동 R&D 센터도 필요하다. 인재 양성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고교와 대학, 기업을 직결하는 트랙을 구축해야 한다. 정주 인프라 구축은 필수다. 미래전략기금은 따로 묶어야 한다. 반도체 경기 하락 대비 재정 안전장치다. 균형발전 및 복지 기금 마련도 중요하다.

기회는 순간 사라진다.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미래를 위한 절제를 중시해야 한다. 제대로 써야 산업과 인재, 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충북일보가 29일 청주권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연다. 지방세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청주에 알맞은 현실적인 1조 원 활용 시나리오 생산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