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SK하이닉스 1조 세수 활용 공론화 토론회 29일 개최

청주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모두 참여…본보 단독 진행
이연희, "공론화위원회 통해 하이닉스 세수 청주 백년대계 위해 써야"
이재명 정부 '지방주도성장, 국민주권시대' 지향점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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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한 해 발생하는 세수가 2천~3천억원, 향후 4년간 1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청주시 전체예산(4조여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청주 국회의원들로부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100만 청주를 준비하는 자금으로 소중하게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세수와 관련해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공론화위원회'는 엄연히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담겨있다. 6·3지방선거를 통해 곧 시작되는 민선9기에서 SK하이닉스 세수가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활용방안이 결정된다면 전국 최초의 일이 될 것이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방세수의 올바른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청주시도시재생허브센터 어반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가 사뭇 의미 있는 이유는 전국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하는 세수의 활용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제(시민이 그리는 청주의 미래, 1조원 세수 활용 공론화 토론회)로 한 토론회라는 점과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주도성장, 국민주권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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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청주 4개 선거구의 모든 국회의원이 한마음 한 뜻으로 참여하고, 본보 단독으로 토론회의 모든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한다는 점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점이다.

민주당 이연희(흥덕)·이강일(상당)·이광희(서원)·송재봉(청원) 의원과 함께 본보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SK하이닉스에서 출발한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창사 이래 최고기록(52조5천763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만 37조6천103억원, 순이익은 40조3천459억원에 달한다.

M11, M12, M15, M15X에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다섯 번째 생산시설 P&T7을 유치한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놀라운 성과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SK하이닉스의 매출신장으로 청주시에 앞으로 4년간 걷힐 세수가 1조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연희 의원은 이에 대해 "향후 4년간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세수는 100만 청주를 준비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만 도시는 숫자만 커지는 도시가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떠나지 않는 도시, 어르신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이어야 한다"며 "교통과 문화, 돌봄과 교육이 시민의 삶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기업이 들어오는 도시를 넘어서 사람이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투자에 쓰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학계·언론·정치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을 기반으로 30여년 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두영 (사)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도 "SK하이닉스 납부 지방세는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청주시, 청주시의회, 정치권, 언론 등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가 명시돼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청주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