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폭탄은 내 몫입니다

김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 보험급여부 대리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1일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모든 의료 서비스가 '건강보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 한병도의 보도자료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사망자는 '전주'가 가장 많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약 7만 여건 발생했다. 그 중 청주시가 1천590건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됐다. 또한, 충북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고지된 부당이득금은 약 21억3천만 원으로 그중 청주시는 약 10억8천만 원이 고지됐다.

최근 청소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픽시자전거)는 '차(車)'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사고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하고 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공단부담금을 구상금으로 고지한다. 특히, 무면허인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 운행 중 사고로 부상을 치료할 경우에도 급여제한 대상이 되며, 그 부모에게 연대납부 책임 의무까지 부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및 제57조에 따라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상해와 12대 중대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무면허·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진료비는 20~40% 정도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합친 총 진료비를 납부해야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마주하다보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당사자를 넘어 온 가족에게 고통으로 부담되어 가정 내 불화와 가계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하는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달 성실히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다. '한 잔인데 뭐 어때', '무슨 일 있겠어?' 하는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평온했던 가족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이 납부했던 건강보험 재정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제도이다. 우리 스스로가 '법(法)'테두리 밖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성찰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런 좋은 제도를 오래도록 잘 유지하여 미래세대가 웃을 수 있는 제도로 완성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