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후불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라

［충북일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자꾸 주목하게 된다. 충북의 대표적 의료복지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도 시행 3년 3개월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사업 신청자는 3천45명이다. 65세 이상 노인 1천225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148명, 장애인 320명, 다자녀 197명, 국가유공자 91명, 차상위계층 35명 등이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틀니 포함)가 2천238명으로 가장 많다. 치아교정 264명, 척추 141명, 슬·고관절 115명, 골절 75명, 뇌혈관 49명 등의 순이다. 제도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힌 결과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단편적 복지다. 하지만 충분한 매력을 가졌다. 전국으로 확대해도 환영받을만하다.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돈 때문에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충북에선 의료후불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의료사각지대를 깜냥껏 살피고 있다. 물론 보완할 점이 없는 건 아니다. 그래도 방향성에선 바람직한 가치를 갖고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쓸만한 복지제도로 여겨진다. 의료비후불제는 2023년 1월 9일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신청자에게 최대 500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36개월간 분할 상환받는 방식이다. 사업 참여의료기관도 갈수록 늘고 있다. 심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접근성도 개선됐다. 사업 범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가능하다. 충북도민 절반 이상이 대상자다. 충북도는 지원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신경과·외과·피부과·재활의학과를 추가해 지원 질환군을 기존 5개에서 9개로 늘릴 예정이다.

효율성은 이미 증명됐다. 서울시·경기도, 전남 해남군에서 벤치마킹하며 정책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했다. 방향성에서 볼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앞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다. 의료비후불제는 지방에서 위민행정의 길을 제시한 본보기다. 서울과 경기 등 다른 광역단체들이 벤치마킹하는 이유도 비슷하다. 의료비후불제는 선행 복지다. 누구에게나 건강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실천적 복지다. 그러나 아직은 미흡하다.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국민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우리는 의료비후불제를 국가 차원의 보편적 의료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충북에만 국한할 이유가 없다. 의료비후볼제의 필요성은 이미 증명됐다.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의료비후불제는 여전히 단편적 복지란 한계를 갖고 있다. 주목하고 살펴 사각지대를 보완하면 된다. 그러면 의료비후불제가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서 멈추면 안 된다. 안주하지 않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더 확장해야 한다.

잘 사는 시대다.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가난은 불편을 넘어 아주 큰 고통이다. 병들어 아픈데 치료까지 못하면 서럽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의료비후불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