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직매립 금지 100일… 충북 포함 전국 '소각 의존' 심화"

"감량 대신 소각장 확대…지역 불평등·재정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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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전국 지자체의 대응이 '폐기물 감량'보다 '소각 확대'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오히려 소각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지자체 가운데 소각 의존 및 확대를 주요 대응 전략으로 제시한 곳은 1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량 정책을 중심으로 한 곳은 34곳에 그쳤다.

재활용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지자체는 단 1곳에 불과했다.

또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96곳에 달했지만, 상당수는 계획 또는 검토 단계에 머물러 실제 추진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은 공공 소각장 증설 계획이 없는 반면 비수도권은 소각장 확대에 나서면서 지역 간 환경 부담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간 위탁 의존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폐기물 처리 단가는 공공 매립이 t당 8만866원, 공공 소각이 14만5천564원인 반면 민간 위탁은 19만2천196원으로 약 30%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북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8곳이 소각장 증설 계획을 세웠으며, 감량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곳은 증평군이 유일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다.

민간 위탁 비용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옥천군은 t당 26만 원(운반비 별도), 보은군 25만 원, 영동군 23만6천 원으로 나타나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현재와 같은 소각 중심 정책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과 환경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소각시설 확대가 아닌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