잣대의 길이

강대식

법학박사·(사)유네스코한국위원회 충북협회 회장

경찰이 지난해 지역 인사들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에 대하여 지난 3월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에 대해 공교롭게도 국힘의힘 공천위원회가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김영환 지사 공천배제를 한 다음날인 3월 18일 사전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된 것이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경찰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비리를 인지하고 집무실을 포함하여,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휴대전화 포렌식, 네이버 클라우드까지 이 잡듯 뒤졌다고 한다. 그럼에도 명확한 물증이 없자 송치도 하지 못하고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의힘이 공천배제 결정을 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검찰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자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4월 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후보로 단독 공천을 결정하자 4월 10일 통일교 관련 정경유착 의혹에 따른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였다. 당시 전재수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관련하여 현금 및 고가의 시계를, 2019년 10월 선화예중고 이전 관련 청탁성을 받고, 통일교로부터 자서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였다. 이러한 비리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통일교 특검(검사 민중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재수 의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였으나 특검이 이를 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쉬쉬하며 덮어두는 바람에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고,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전재수 의원의 보좌관 4명이 컴퓨터 등 자료를 파기하여 현재 그들이 증거인멸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당사자인 전재수 의원은 시효완성 및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다. 공소시효완성은 범죄일로부터 계산하므로 바로 압수수색 등을 했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위 두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권력을 가진 쪽과 권력을 잃은 쪽에 대해 사법당국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검찰 죽이기에 사활(死活)을 걸었고 이미 검찰은 식물검찰이 되어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다. 여당이 검찰의 해체를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특정 검사가 정치권에 기생하며 정치화되어 사건을 자기 편리한대로 주물러 왔다는 피해감 때문에 검찰 죽이기에 골몰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여 상당 권력이 지금은 경찰로 옮아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번 경찰의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하여 검찰 죽이기에 나섰던 이유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나에게 충성만 하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것인지도 알고 싶다. 절대 권력에 머리 조아리는 것을 원해서 했던 것이라면 차후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된다. 자의 길이는 같다. 그것을 재단하는 재단사가 그 자의 길이를 마음대로 줄이고 늘린다면 제대로 된 옷을 만들 수 없다. '화무는 십일홍(花無十日紅)이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다. 절대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공평과 신뢰다. 힘을 가졌다고 철퇴를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언젠가 그 철퇴는 나를 향해 날아들 것이다. 인간이 간과하는 가장 큰 단점이 망각이고 착각이다.

화려한 벚꽃잎이 휘날리는 봄날에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싶다. 민주주의는 불의에 항거해야만 이룰수 있는 것이지 아부(阿附)와 사욕(私慾)으로 이룰 수는 없다. 4.19혁명 기념일을 앞둔 현재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散花)한 영웅들의 체취를 그리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