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정부 강하게 비판

이, "사법 파괴·반기업 폭주·백신 책임 회피… 총체적 국정 실패" 직격
김민석 총리 상대 5극 3특에서 유일하게 소외 당하고 있는 충북 어필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공정·법치·책임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그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국정 운영이 자리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징계를 받는 현실 자체가 권력 개입의 증거"라며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겁박하는 꼴로 다수여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취소가 아니라 재심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는 경제 정책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기업을 살릴 생각이 아니라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기업은 법적 리스크 대응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결국 투자와 채용은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산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산재 피해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정책 실패가 명백함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관련해 "충북은 수도권 용수 공급과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왔음에도, 정작 국가 성장 전략에서는 배제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 아니라 정치적 편가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전·충남과의 통합 논의 속에서 충북만 독자적 발전 기반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충북 특별자치도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형평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