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외국인 범죄 활개치는데 '외사 1명 체제' 한계

3년간 3천 건 넘게 발생했지만 대응 인력 부족
경찰청 외사국 폐지 이후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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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외국인 주민의 범죄 증가로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가운데 9일 청주시 흥덕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외국인들이 민원신청을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대낮에 외국인 일당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납치·감금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일 낮 12시 40분께 청주시 용암동 한 학교 앞에서 "외국인 5명이 한 사람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이동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들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약 5시간 50분 만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납치범 2명을 긴급체포했다.

#지난해에는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마약의 일종인 '야바'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106명(공급·유통 29명, 투약 77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다수는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외사계가 약 2년 만에 복원됐지만 외국인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역 치안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본청 차원의 컨트롤 타워 부재 때문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도내 외국인 범죄 건수는 3천3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강력 범죄는 1천5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 391건, 지능범죄 262건, 절도 249건, 강도 10건, 살인 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1천85건, 2024년 1천186건, 2025년 1천114건이었다.

이처럼 도내 외국인 범죄 건수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이를 대응할 외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경찰청은 본청 차원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시·도경 광역정보팀으로 통폐합하고 외사 기능도 통합했다.

그 동안 지역 외사 업무는 도경 광역정보팀, 범죄예방계, 교통계 등에서 나뉘어 수행해오다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과 함께 인력의 재편이 이뤄졌다.

현재 각 경찰서에서는 '치안정보외사' 정원을 활용해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명을 배치하고 있다.

이들은 외사 정보관 형태로 운영되며 외국인 치안 관련 정보 수집을 주로 맡고 있다.

현장에서는 개별 경찰서 단위의 '1명 전담 체제'는 사실상 최소한의 인력 배치라는 반응이다.

외사 업무를 맡고 있는 한 경찰관은 "외국인 치안 정보 수집과 분석, 범죄 첩보, 유관기관 협력까지 혼자 담당하는 구조"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인력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의 배경에는 외국인 범죄 관련 업무를 대응하고 지휘할 본청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 꼽힌다.

지난 조직 개편 당시 경찰청은 외사국을 폐지하고 1천100명 규모였던 외사국 인원을 대폭 축소했는데 아직 복원되지 못했다.

그렇다보니 경찰 내부에서는 지역 외사 업무를 총괄할 중앙 조직이 없어 인력 재배치나 수사 전략을 일관되게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때 외사국이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복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외사 관련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력 운용이나 대응 전략을 일관되게 가져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이 분산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자칫 치안 공백이 확대될 경우 사실상 전국 '무법지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전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