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동전쟁, 언제 정리될지 몰라 단기·중기·장기 대비해야"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서 밝혀
"소액주주 배당소득세 혜택 일리 있어…장기보유 인센티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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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전쟁 상황과 관련해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알 수 없다"며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 재경·외교·복지·기후·노동·중기·기획처·금융위 등 각 부처 장관 9명,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 시, 자문을 위해 설치한 기관으로 대내외 경제적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수립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에 대해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편으로 보면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중기적·장기적으로 잘 대비해 국민이 고통을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이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소득세를 비롯해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동환 자문회의 성장경제분과 민간자문위원이 '정부가 한시적으로나마 배당소득세에 세제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언에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개편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과 관련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못 하게, 이익 보는 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차피 주택 문제의 다음 단계로 농지, 그다음 단계는 일반 부동산으로까지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일 민간자문위원 위촉 완료 이후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번째 전체회의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