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햇빛소득마을 경쟁"…영동군도 민관합동 지원단 꾸려 공모 본격화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 본격 준비…인허가·계통연계 등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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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태양광·태양열 설비가 구축된 영동읍 부용리 마을 전경.

［충북일보］ 햇빛으로 마을 소득을 만드는 '햇빛소득마을' 공모 경쟁이 지자체마다 본격화되는 가운데, 영동군도 민관 협업 체계를 앞세워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태양광 설치를 넘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득사업인 만큼, 사업 준비 단계부터 행정과 공공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지원 구조를 먼저 구축한 점이 눈에 띈다.

영동군이 마련한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지원단은 충북도를 중심으로 영동군과 금강유역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업 체계로 구성된다. 주민 홍보와 마을 발굴, 인허가 지원부터 금융 조달, 전력망 연계, 부지 확보, 안전관리까지 사업 전 과정을 기관별로 나눠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군청 경제과를 통해 상담을 시작하면, 이후 필요에 따라 충북도와 공공기관으로 지원이 이어지는 단계별 협업 체계가 작동한다.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행정이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맡아 현장 문제를 풀어주는 방식이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구축·운영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 복지와 주민소득으로 환원하는 에너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햇빛·바람 연금'을 지역 단위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만들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올해 최소 500개 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천5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책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자체 공모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인허가, 전력망 연계 등 사전 준비가 잘 갖춰진 마을일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은 구조여서,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영동군이 지원단을 먼저 가동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동의 확보와 사업 구조 이해, 부지 발굴 등 준비 단계에서 난도가 높은 사업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군은 관계기관이 사업 준비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통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4월부터 7월까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주민 동의 확보와 부지 적정성 검토, 인허가 가능 여부, 전력망 연계 조건 등을 사전에 점검해 사업계획 완성도를 높이고, 이후에도 인허가와 계통연계 등 주요 절차에 대해 지속적인 협업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영동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