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봉책 안 되려면

［충북일보］ 에너지 위기는 현실이다. 이미 닥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관건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의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했다. 이어 8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그런데 과정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차량 2부제로 불편을 겪을 대상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강제적인 조치란 말이 많다. 실제로 전철과 시내버스 환승체계가 미흡한 비수도권의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물론 2부제 적용 제외 차량이 없는 건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항이 적은 공공부문을 내세워 분위기를 조성하곤 했다. 이번에도 별로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다. 사실상 구태와 별로 다르지 않다. 공감이 적고 불편이 심하면 편법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애써 마련한 정책은 자칫 밑 빠진 독 신세로 전락하기 쉽다. 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동참할 수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6배에 달하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능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그러한 심각성을 반영한다. 그래서 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승용차 홀짝제 운영이 곤란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전국 혁신도시로 분산 배치된 153개 공공기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카풀 차량에 대한 면제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유아 동승 차량 등에 대한 비표 발급 기준도 마찬가지다. 실효성과 실행의 난이도를 균형 있게 판단해야 미봉책이 되지 않는다.

공공부문은 편의보다는 책임이 강조된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별 세부적인 여건을 더 살펴 정책에 보완해야 한다. 전국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은 효과보다 파장을 일으키기 쉽다.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는 참여율과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승용차에 2부제가 적용되면 월 1만7천~8만7천 배럴까지 절감된다는 추산이다. 약 2천400만 대에 이르는 민간 차량까지 포함하면 최대 16배 절감 효과 기대 분석도 있다. 하지만 민간 확대와 동시에 지역 이동권, 산업과 물류 타격은 불문가지다. 정부는 경기 측면도 생각하면서 민간에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민간 참여 차량 2부제는 최후의 카드다. 자칫 잘못 선택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 차량 추가 구매 등 규제 회피도 예상된다. 민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정책부터 세심해야 한다. 민간에도 차량 2부제나 5부제를 강제할 경우 보상 방안도 있어야 한다. 자동차세 인하나 보험료 감면 등도 방안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언제쯤 에너지 수급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이럴 때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 그래야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조를 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