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석 예비후보, "국민의힘 고발은 '입막음용 보복 고발'"반박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서민석 청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입막음용 보복 고발'이라고 맞섰다.

서 예비후보는 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본인을 향해 변호사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온갖 법조문을 들이대며 검찰 고발을 공식화했다"며 "이는 공익을 위해 검찰의 추악한 뒷거래를 폭로한 변호인에게 '법의 굴레'를 씌워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용 보복 고발'"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서 예비후보는 위원들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업무상비밀누설죄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제가 변호사법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어겼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권력기관의 헌법 파괴적 행위를 목도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무가 아니라 방조"라고 되받아쳤다.

또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에 대해서는 "공개한 녹취는 대화 당사자인 제가 직접 참여한 대화"라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현행법상 불법 도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서 예비후보는 "본인은 현재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겨냥해 고발을 예고하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공천뇌물이니 정치적 로또니 하는 온갖 범죄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서 예비후보는 "진실은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국가 권력을 남용한 관련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예비후보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다.

당시 서 예비후보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서 예비후보는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박 검사가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전 부지사가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 보석, 추가 영장을 안 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는 취지의 녹취였다.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정치검찰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라는 의심이 점점 진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공작정치는 늘 패턴이 똑같다. 시작은 뜬금없는 녹취"라며 "'밭두렁 녹취록'을 갖고 조작 기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몰염치하고 오만한 공작 정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